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 일동-
 
지난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조동용 전북도의원, 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 3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의 의견과 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해 10,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선언은 새만금과 전북도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겹겹의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이라는 것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발전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환수 명목으로 매립면허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아무리 공사의 원활한 운영과 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립허권 사용료를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이라는 방식으로 부과해서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근거와 설득력 모두 부족합니다. 아울러 점·사용료와 중복소지 즉, 과도한 병과 조치의 려 또한 내포하고 있어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는 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조정이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적어도 전라북도와 3개 시 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공익형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만금 민관협의회 3차회의(4/30)시 결정되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및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이외에도 계통연계비용 역시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비용은 최초 6,600억 원에서 1,700억 원이 늘어난 8,300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5조원 남짓 모의 총사업비에서 약 16%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사용료에 개발이익 공유화금액도 모자라 천문학적 규모의 계통연계비용 부담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각각의 참여주체 간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에도 역행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기간(20) 종료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새만금 내부 전력공급망이 가로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했던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연결된 송·배전 선로가 그대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주는 발전사업자가 부리고 이득은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챙겨가는 부당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통연계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전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책입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즉, REC가격의 하락 추세입니다. REC가격은 최근 3년간 66% 이상 폭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도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특수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만금재생에너지에 한해서는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가격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석탄과 원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 십 년의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민의 갈증을 일부 해소하는 단비가 되어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 이상과 같은 발전사업자에게 강요되는 이중삼중의 과도한 부담과 REC격의 하락 추세 등,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선포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비전은 희망의 불씨가 아닌 절망의 씨앗으로 뒤바뀌게 될 것인 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새만금의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전북도민의 열망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북도 및 3개 시군과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를 재조정하라.  
   하나, 발전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통연계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하라.  
   하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가격을 보장하라.       
   
2019. 11. 20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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