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태양광 가짜 뉴스 정리

태양광 가짜뉴스 정리
    
 
1)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solar cell)를 붙여서 생산되는데, 국산 태양전기의 성분은 실리콘을 이용합니다. 실리콘은 규소로 모래와 비숫한 성분입니다. 카드늄이 포함된 CdTD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국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듈 결합을 위한 사용되는 극소량의 납은 환경영향법이 정한 기준보다 한 참 아래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0.064-0.0541mg/l(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3mg/l)에 불과합니다.
 
 
2)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
팩트체크: 노트북의 1/117(한국화학시험연구원) 수준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극소량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노트북 선풍기 TV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자파(자기장)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구분
태양광발전설
선풍기
노트북PC
비고
자기장 강도
0.17v/m
9.01v/m
30.19v/m
인체보호기준 87v/m
 
전자파(자기장)
 
국립전파연구원
구분
태양광발전설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젼
노트북PC
비고
자기장 강도
0.07mG
37.9mG
0.1mG
0.08mG
인체보호기준 62.5mG
    
 
3)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
태양광은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빛 반사율은 매우 낮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빛반사율
태양광모듈
붉은벽돌
밝은목재
유리, 플라스틱
흰색페인트(외벽)
5.1%
10-20%
25-30%
8-10%
70-90%
     
 
4)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성?
태양광 패널은 특수코팅 되어있어서 물이나 빗물로 자연 세척됩니다. 페널을 청소하기 위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류 배변물 등으로 인한 심한 오염이 있을지라도 순수 물로 세척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입니다.
   
 
5) 태양광으로 전국토가 몸살?
산림훼손은 소수 사례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임야 가중치 상향(0.71.0)으로 임야 태양광이 급증하였으나 2018년 재조정(1.00.7)되었으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생태계가 우수한 1.2
등급 임야는 태양광 회피지역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환경부홈페이지, “환경정책, 자연보전,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75.7GW30.8GW가 신규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406 전국토(100,210)0.4%(1MW건설시 필요면적 13,200*30,800MW=406,560,000㎡) 해당합니다. 건강한 재생에너지는 유휴공간이나 건축물의 옥상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당초 기사내용을 수정합니다. 당초 태양광 건설시 필요면적을 1kw기준 약 6평방미터에서 13.2평방미터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6)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만든다?
국립환경연구원 2015년 추풍령 저수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도 녹조 증감 없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실험은 수심이 낮은 인공저수지(30*30미터, 수심 1.5미터)에서 이뤄진 잘못된 결과입니다. 국내 최초 수상태양광인 합천호 환경영향성평가 결과, 태양광 설치 지점과 다른 지점간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7) 태양광 패널 폐기물로 쏟아진다?
패널의 수명은 25-30년이며, 패널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강화유리 65-85%, 알루미늄 프레임 10-20%, 접착제 및 백시트 7-10%, 태양전지 3-4%, 기타(전기 배선함, 커넥터) 2-2.5% 등입니다. 이중 유리와 알루미늄은 재활용시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폐기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8) 태양광 산업으로 일자리 줄어든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건설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향후 발전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설계, 운영, 건설, 자금 등 사회 전부문과 연계되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2018년 에너지별 세계 균등화발전비용(LOCE)
구분
원전
태양광
육상풍력
LOCE(달러/MWH)
99.1
66.8
52.2
태양광 사업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향입니다. 소규모 전력을 모아 가장 발전소를 개설한 후 전력 거래시장 참여,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연계,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마을 등과 연계 한 그린뉴딜로 연계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발전소 시작과 끝 전생애 비용으로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한 수치로, 초기 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 직접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한 전력생산비용. 2018년 에너지별 세계 균등화발전비용(LOCE). 전기신문, 2018.06.06.참조 
    
 
9) 재생에너지가 주민갈등 부른다?
준공전 사업허가권 양도금지 및 임의분할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투기를 막고 있으며, 사전 환경성평가로 주민반대시 공사착공이 불가합니다. 특히 주민참여형을 권장하여 발전소 반경 1KM이내 읍면동 주민 5인 이상 참여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0) 태양광 화재에 취약?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의 원인은 모듈이 아니라 접속함, 인버터의 전기 부품이 원인입니다. 노후화 설비 점검을 통해 방지 할 수 있으며 태양광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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