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책국 업무소식 /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합의제의 길 한 걸음씩

정책국 소식입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실무협의와 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3일 발족과 함께 운영규정 등을 의결한 후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313일 전북도청 회의실서 개최된 간담회의 경우, 지역(주민)주도형에 대한 비율과 방식에 대하여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측인 새만금 개발청이 개최하고 각 지자체와 민측이 함께 한 간담회는 주민의 직접 투자 및 간접 투자에 따른 경우의 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투자 주체의 지분구성과 투자형태에 따른 경우의 수를 두고 달라지는 이익률을 설명하였으며
, 질의와 응답을 이어 나갔습니다. , 이 자리에서 지난 달 민측이 요구한 새만금내 방수제 공사 등의 형식과 절차 등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319일 새만금공사 2층 회의실에서 2차 민관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육상태양광 300MW에 대한 전기사업 신청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허위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주민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사업허가는 선로연계에 따른 인근 변전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행위로, 새만금공사측에서 신청하고 지역(주민)주도형 비율이 결정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양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주도형과 공공형, 선로연계 및 기업유치형 등 각 유형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논의, 수상태양광 위치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합의제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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