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책국 업무 소개/五光(?)만족, 재생에너지! 새만금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 즉 광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태양광 모듈의 반도체와 만나면 광전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전기가 나오게 되고 태양광발전의 원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 7.2%(13.3GW)수준에서 20%(63.8GW) 수준까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에너지3020 정책이 그것 입니다.
특히 지난 해 말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방문하여 밝힌 새만금 선언은 에너지 3020정책의 일환이며, 4GW 상당의 계획은 원전 3-4개 수준으로 2030년 목표인 20%(63.8GW)6.2% 수준으로 적잖은 비중입니다.
정책국에서는 도민 다수가 참여하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일 있습니다.
먼저, 전북도민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육지화 되고 유휴부지로서 개발가능성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어민() 또는 주민들의 생업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경우 합의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예산되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측과 그 상대진영이 한 테이블서 만나는 민-관협의체가 먼저 만들어 져야 합니다. 전북지속협이 이미 제안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유형에 대한 합의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매립비용을 위한 목적, 도민의 참여를 부장하기 위한 목적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목적별 비율을 합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재생에너지를 도민 대다수가 공유(투자와 이익)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복지차원에서 에너지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통해 새만금이 도민의 희망이 되고, 도민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의 꿈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지속협 정책국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라는 五光! 五光만족 재생에너지의 꿈을 정책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